2021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교육급여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급여제도가 시행 중 입니다.

국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이에 맞는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일에 대한 정보와 자격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액 

2021년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대비 교육급여 지급액을 평균 24%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액(2021년 3월부터 적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6,000원	-	-
중학생	376,000원	-	-
고등학생	44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급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286,000원 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376,000원 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48,000 연 1회 + 그 외 비용

모든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서 대금 지원도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급대상 신청자격

 

교육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이 필요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각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속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지급대상(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1년동안 상시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학기초에 목돈이 들어가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작년까지는 교육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항목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누어서 지급했지만 올해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급여항목이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며 평균적으로 작년 지원금액 대비 24%가 인상되었는데 초등학생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가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2021년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검색창에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검색해주시면 되시고 접속 시 기본적으로 신청자 명의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교육 정보화지원동의서,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시에는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녀 및 부모가 거주 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시 필요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며 기타 구비서류로는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021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 규모는 약 2천9백억 원이며 교육급여의 경우 31만 명, 교육비는 57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급일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3월 24일~25일에 지급을 받으셨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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