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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3월 16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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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상승으로인한 세금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파악해보시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전국 집값의 상승으로 전국 부동산 공시지가는 그야말로 폭등을 했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의 경우는 폭등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조사하여 평가한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하는데 부동산 공시지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눌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필지 중 대표적인 토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책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으로 1989년 4월 1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 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아파트사진

 

개별공시지가의 용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의 활용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데 쉽게 생각하면 아래의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본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분 과세분류 적용범위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증여세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상속세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 시가
지방세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등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 시점 지가의 신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 대상 토지 판정 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대부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2021년 공시지가 지역별 변동률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세종시의 공시지가가 눈에 띄는데요 2020년에 비해 무려 70% 이상 폭등을 하였죠.

변동률 표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지역별 변동률

2021년 부동산 공시지가는 전국 19.8%, 서울 19.91%, 경기 23.96%, 세종 70.68%로 2020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변동률 표1
시, 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연도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17년 4.44%2018년 5.02%2019년 5.23%2020년 5.98%2021년 19.08%

상승률은 2007년 22.7%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2020년 전국 평균이 5.98%였는데 2021년 전국 평균이 19.08%니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는지 감이 오 실 텐데 이러면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는게 아닐까요?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시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 사이트로 접속해주시면 되는데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라고 입력하신후 접속해주세요.

검색창

 

공동주택 공시 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의 메뉴가 있는데 필요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주소지를 입력해주면 개별 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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